[뉴스라이브] 민주, 선거제 결정 고심…전 당원 투표 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동헝이냐, 병립형이냐. 비례대표 선거 올 총선에서 어떻게 치를지 민주당이 지금 당원들에게 투표로 물어보겠다, 이 안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결정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유력한 카드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당원들한테 나쁜 것은 떠넘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고 당에서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 입장의 찬반을 묻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찬반을 물을 질문 항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7번이나 대국민 약속을 우리 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충분한 명분과 이런 게 없이 소탐대실식으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미래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양심과 눈앞의 실리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해서, 그 못된 짓은 다 전 당원 투표해서 했잖아요. 민주당이. 하여튼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앵커]

꼭 천벌받을 짓은 당원 투표로 하더라,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당원에게 투표로 의사를 묻는 절차,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당원들이 주인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는 맞죠. 그러나 지금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선거법이라는 건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걸 방치해 두고 있다가 작년 1월달에 제일 화두가 됐었던 게 선거법 개정이었거든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70일 남겨놓고 그것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투표를 하겠다는 건 큰 틀 속에서 보면 스스로가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고 더 힘하게 표현하면 참 나쁜 국회고 참 나쁜 정당이죠.

왜냐하면 룰을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내 지역구가 어디는지를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문제고 제일 큰 거는 민주당이 두 가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와 두 번째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도 뭐냐 하면 여러 번 약속했던 거를 바꿨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는 지금 20%대로 떨어졌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대로 정체돼 있느냐.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정당을 믿을 수 없고 대표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정당에 어떻게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민주당은 깊이 고찰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저도 이 내용 매번 다루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비례대표 선거제라는 게. 단순화시켜서 두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준연동형 그리고 병립형 이 두 갈래길이잖아요. 이 두 갈래길을 놓고 민주당이 지금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는 건데. 왜 복잡한 거예요, 그게?

[김상일]

왜 복잡하냐면 연동형으로 가면 정당의 지지율에 의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저를 3%가 지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의석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연동형입니다. 그런데 병립형으로 가면 의석수에 비례하거나 지역에서 정당이나 투표한 비율에 비례해서 이걸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지자가 3%여도 의석의 경계선을 넘을 정도의 표 수가 안 나오면 3%만큼의 의석을 차지 못하는 게 발생하겠죠. 이 두 개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은 당연히 이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의석수가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보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연동형으로 가길 원하고.

그리고 거대 정당들은 아무래도 당세가 세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보지 않습니까. 더 보니까 이 제도를 병립형으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치개혁 어젠더로 나온 겁니다. 양당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정치권 자체가 정치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양당의 이런 기득권 구조, 양극화 커져서 되겠어? 그게 안 되면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이 더 잘되게 하려면 다당제로 좀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대결적인 상황이 완화되지 않겠어라고 정치개혁의 어젠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정치개혁의 길이라면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본인의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원들한테 맡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익을 따져도 굉장히 철학과 양심을 가지고 숙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당장 국민들이 내지는 당원들이 본인들에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있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사안별로 나눠야죠. 그래서 당원들이 당장 자기들의 권한에 심대한 침해가 있거나 손익이 생기거나 이런 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어젠다가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 비겁한 모습이죠.

[김형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253개 지역구, 47개 비례구로 돼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정당 투표는 47석만 가지고 배분하는 게 병립형인데. 지난번에 한 연동형이라는 건 300석 전체를 의석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를 얻으면 30석이 배정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으면 10석만 비례대표를 주는데.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지역구에서 의석이 많은 정당은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간에 비례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러면 비례 안 해. 지역구만 하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고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국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아예 봉쇄시켜버리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선거 끝나고 또 바로 합당을 하게 되니까 선거제도의 기본취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갖고 있을 거냐. 그건 뭔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냐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최소한 17석을 잃게 되기 때문에 1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병립형으로 가려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두 다 정치공학적인 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체제를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망각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당원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원투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김상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숙의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기의 철학을 거기에 반영해서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럴 시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생업이 되게 바쁜데, 모든 국민들, 당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는 이걸 선호해라는 걸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나팔수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따라서 줄줄이 투표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 지도부의 뜻이 대부분 그동안은 관철돼 왔고. 앞으로의 투표도 과거의 상황을 유추해서 본다면 그대로 지도부의 암묵적인 뜻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송언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당원 투표는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인데 이 특성을 몰라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게 정당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주류의 눈치를 보거나 내지는 주류에 속해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이 활동하게 해 주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의사결정을 미루고 거기에 떠미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안별로 다른 겁니다, 사안별로. 이게 정치개혁 어젠다고 그게 중기적, 장기적 고려가 필요한 거라면 단기적 고려만 할 수 있는 쪽에다가 그 책임을 넘기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게 되는 겁니다.

[김형준]

전 당원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얼마죠? 저는 묻고 싶어요. 전 당원 투표라고 하면 최소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성지지 당원들만 참여를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고 연합정당 만들자라는 거라든지 기억나시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원래 당헌당규상으로는 공천 안 하는 걸 결국 당원투표로 해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앵커]

이전 당원투표 사례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김형준]

전 당원 투표라는 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왜곡될 여지가... 차라리 당원 70% 이상이 투표됐을 때 받아들인다.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전 당원 투표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나아가서 시기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뭘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당 지도부를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지고 예를 들어서 당원들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4400만 명의 유권자 당원 140만 명, 이건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왜 빨리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민주당에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원투표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례대표 결정을 두고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라는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개혁신당이 8,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4%입니다. 이거를 병립형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 보면 국민의힘이 19, 민주당이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저걸 보고 어떤 셈법을 갖게 될까요?

[김상일]

저게 연동형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에 비례의석 47석이면 47석에서 먼저 채워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이미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말씀하신 대로 남는 의석이 없으니까 가져갈 의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죠. 그게 몇 프로가 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개혁신당이 10%다, 10%면 5석을 저기다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배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남는 의석은 없는 거죠. 아, 아니죠. 5석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 300석에서 10%에서 원래는 채워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50%를 채워주는 거니까 15석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김형준]

핵심은 저 표를 보시면 저게 국민의힘은 19석, 민주당이 18석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저 18석을 한 석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비례대표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 때문에 민주당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19석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안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개혁이고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지난 2020년에 패스트트랙으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이걸 뒤집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전 당원 투표로 돌려서 병립형으로 바꾼다든지. 거기다가 조금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병립형, 그게 바로 권역별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병립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공학적으로 선거제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치 전반에 관련된 불신과 혐오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고 신뢰의 위기를 갖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상일]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권역으로 지역편중만 좀 완화되는 거지 정당별 배분이 소수정당에게 퍼센테이지만큼 우선 배분하는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앵커]

어쨌든 총선 지금 68일 남은 상황에서 뭘 할지, 뭘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거 지금 논의조차도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또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요. 이번 총선에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 여기다, 저기다 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거론되는 데가 송파갑, 동작을 이런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추미애 활용법을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온정주의에 저는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지라고 했잖아요. 본인은 거기에 1순위에 버금가는...임종석 비서실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논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도 보자고요. 국민적 시각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면 지금 굉장히 국민의 삶에 큰 어젠다를 가지고 이걸 실현하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권에 늘상 있는 대결에서 내가 조금 대결을 좀 더 강하게 촉발시키겠다, 이걸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게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당에서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건 결국 당내에서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비주류와 주류의 이견 이것으로 귀결되는 활용법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당에서 말리기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지역구 거론되는 것 중에서는 동작을, 송파갑 어느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김형준]

글쎄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이 자객공천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청래 의원 쪽에 김경율 등등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각도로 본다면 우리도 자객공천하겠다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동작구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악재가 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 대 친문의 갈등 구조를 강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 임종석 공격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의 지역에서는 친문 대 친명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게끔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자객공천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공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보수진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참 고마운 분이시다라고 비판만 하지 말자. 오죽하면 상패까지 주자고 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나가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천개혁 하려고 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이 나오고 싶어도 공천 배제시켜야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움이 있구나가 되지. 저런 식으로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가는 거는 좋지만 제가 볼 때 그건 거의 실제로 보면 선거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지향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무조건 공격을 하겠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추미애 전 장관은 출마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대표, 만약 동작을 간다면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출마를 할지, 한다는 어느 지역으로 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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