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7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개편, 60세 정년과 계속고용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동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저출생 등의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이 참여한다. 당초 18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의제와 논의 방식을 확정·의결하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의제는 저출생 대책,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으로 좁혀진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인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노사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단기간 합의는 어려워 보이지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또 경영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경사노위는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꾸리고 비정규직이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또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는 만큼, 각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한 노동계 인사는 "노사정 대화가 본격 시작되지만, 대타협 수준의 결과를 보기까지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갈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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