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준연동형, 그래서 내 한 표 어떻게 계산되나? 총정리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어제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행사한 한 표 어떻게 된다는거야?라는 유권자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워낙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복잡하고 이재명 대표가 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같은 표현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복잡합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한다는 거죠?
네, 우선 4년 전 21대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뺀 나머지 47석이 준연동형 비레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헷갈려요
4년 전에도 "준연동형 완벽정리"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매번 봐도 헷갈립니다. 일단 뭘 서로 연동하느냐.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으면 억울하겠죠. 팀 인기투표를 해보니 득표율이 비교적 괜찮은데, 그에 반해 팀원 개인전에서 승리는 별로 못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작 을 마포 을 같이 후보 개개인이 맞붙는 지역구에서 따내지 못한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급적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뉴스들어가혁〉이라는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는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정당인기가 8%니까 300석을 정당 인기 정도만큼 나눈다고 치면 24석300석 X 0.08입니다. 지역구와 연동해볼게요. 지역구에서 18석을 얻었으니 정당 인기와 비교할 때 지역구에서 개개인의 승부는 6석24석-18석이 모자랐네요. 그래서 6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채워주는 겁니다. "6석 채워줘요!" 요구했지만 "아, 준연동형이라고 했죠?"라고 하면서 또 깎습니다. 준=절반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6석이 아니라 3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뉴스들어가혁〉 정당은 지역구 18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석을 얻어 총 21석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이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의 유혹
다시 말해 정당 인기투표로 얻어야 할 가상의 의석수에서 지역구에서 따낸 의석수만큼을 빼는게 계산의 시작점이다보니 지역구에서도 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거대 양당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대 양당은 원래 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내고, 따로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를 여기다 몰아주는 꼼수가 지난 총선 때 나온거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벌써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준위성정당 표현은 어떻게 봐야해요?
21대 총선 때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른 야당이나 시민·사회계 목소리까지 다 통합해서 많은 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대놓고 우리만 챙겼던 지난 총선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겠죠. 이 대표가 어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돌고 돌아 준연동형
총선을 불과 두 달여 남기고 게임의 룰이 정해진 건 유권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한겨레〉는 〈준연동형 결정 이재명, 소수 정당에 양보해 취지 살려야〉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때 거론되던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준연동형의 문제점인 위성정당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제한적이라도 준연동형 취지에 맞추려면 소수 정당에 대한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석 확보에 연연해 선거연합 대의를 훼손하고 선거 막판까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고삐 풀린 위성정당, 선거제 정치권에만 맡길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는 이해당사자인 국회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의원 정수와 세비 문제까지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가 숙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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