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데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됐고,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게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며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에 들었다.
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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