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단통법 개정에 野 협조 기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집에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기소

☞ 진짜야? 의심부터 하게 되는 린가드 K리그행…진도 꽤 나갔다

☞ 모텔서 2개월 쌍둥이 사망…엄마 "울어서 엎어놨다"

☞ [삶] "제발, 내 몸 해체하지 마세요…나 아직 살아 있는데"

☞ "수광이가 그날따라 아침을 먹자 하더라. 원래 안 먹던 앤데…"

☞ [아시안컵] 일본, 성범죄 혐의 이토 낙마 조치 하루도 안 돼 철회

☞ [아시안컵] 잔디 먹는 척하다 퇴장 이라크 후세인…사유는 경기 지연

☞ "결혼하고 용돈벌어라" 외국인 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벌금형

☞ "벽지를 바르는 건 어때"…논란 휩싸인 이집트 피라미드 복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