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2일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와 관련한 세 개의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배석 판사인 이종찬 판사가 창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검의 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과 대장동 로비 사건도 맡고 있어, 박 전 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모두 변경되는 셈이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소속 강규태 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구성도 변경된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부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으로 이동한다.
이외에도 법원 내부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주요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법관들의 인사이동 이후 갱신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이다.
발령일은 오는 19일이며,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들은 오는 26일 자로 배치될 예정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