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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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