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설 특별사면 단행할듯…김관진·김기춘·조윤선 거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안이 상정돼 심의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사면을 위해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조언을 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가벼운 형사처벌 사건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취임 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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