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통 이미지 상쇄 긍정적" vs "정책홍보용 선택적 소통" > 정치기사 | politics

업무보고 겸한 아홉 차례 민생토론회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 관심
횟수 거듭할수록 참신성 떨어져
총선 표심 겨냥했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해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전날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눈길을 끈 것은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와 국민이 특정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단 소통 행보는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주택·반도체·상생 금융·생활 규제 개혁·교통·디지털 혁신·의료개혁·늘봄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간의 불통 이미지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평가다.

유튜버를 앞세워 젊은 층을 공략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상생금융을 주제로 지난달 17일 열린 4회 민생토론회에는 구독자 302만명을 보유한 경제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가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7회 민생토론회에서는 G식백과 운영자이자 게임유튜버인 김성회씨가 게임업계의 소비자 권리 미흡을 비판했고, 윤 대통령은 게임 관련 소액사기 근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으로 화답해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횟수가 더할수록 토론회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당시 진행됐던 생활 규제 개혁 토론회는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토론회였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생생한 토론보다는 정책 홍보 위주의 진행 방식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035년 의사 수급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대비해 내년 입학 연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보다는 필요성 일색의 토론자만 발언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나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던 내용이라 표심을 위해 재차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생토론회 개최지도 서울·경기도에 국한된 데다 이마저도 주로 여당 약세 지역이라서 총선을 의식한 표밭 마련 차원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명색이 민생토론회인데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는 서울금융감독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캠퍼스, 나머지 7회는 용인·고양 일산·수원·의정부·성남 분당2회·하남 등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개최지 주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1회 민생토론회가 열린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용인갑·의원 공석과 7회 민생토론회가 열린 분당 제2 테크노벨리분당갑·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게다가 2회고양아람누리·고양시 병·3회성균관대 반도체관·수원을·7회 민생토론회를 제외하면 6곳 지역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내각·캠프 인사들이 출마한 곳이어서 총선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도 받을 수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를 종합하면 선택적으로 국민의 말을 듣는다는 인상이 짙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반대 의견 없이 순전히 칭찬만 하는 패널들과 정책 홍보로 일관하는 토론회 형식은 더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고 정책 홍보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민생토론회가 약 10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음 달 초까지 15회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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