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 매매 활발…"평양서 집 1억3000만원에 거래" > 정치기사 | politics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김정은 집권 후 불법 개인 간 주택거래 활발해져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주택을 무상 공급한다고 선전하는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김정은 집권 이후 활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심층조사해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등장한 후 북한 주택 매매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

단 북한에서 말하는 주택 매매는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주택의 입사증이용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주택 소유권 거래와 다르다.

전체 응답자5278명 가운데 북한에서 주택 판매를 경험한 비율은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3.8%에 불과했다. 2011~2015년 탈북민 사이에선 8.5%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6~2020년 탈북민 기준으로 15.3%로 증가했다.

2000년 이전 탈북민 사이에선 1.7%에 그쳤던 주택 구매 비율도 2011~2015년 14.2%, 2016~2020년 20.5%를 기록했다.

당국이 주도해 합법적으로 입사증을 주고받는 양도 경험자 비율이 매매 경험자 비율을 밑돌기도 했다. 2016~2020년 탈북민 기준으로 양도 경험자는 10.4%, 매매 경험자는 35.8%로 집계됐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집을 다 사고팔 수 있는데, 원래 그게 정당한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거의 100% 정당하게 매매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론 응답자의 42.9%가 위치를 꼽았다.

2017년 탈북한 B씨는 "평양에선 가장 비싼 집이 중구역이고 그 다음이 평천구역으로 강북이 비싸다"라며 "대동강 구역은 좀 싼데, 강남 쪽에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강북에 위치한 집들은 통상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주택도 사회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2020년 시기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2013~2022년에 걸쳐 심층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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