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 부딪치던 한일정상…이번엔 오염수 놓고 담판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3월 정상화 시작 후 경제 등 각종 사안 해결 의지 확인
소맥, 청주로 한일관계 온기 오염수 방류 최대 변수
尹 메시지도 주목… 양국 관계 유지·국민 안전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과 5월, 상대국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복원된 지 두 달여만에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됐던 양국 사이에 다시 어색한 기류가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빌뉴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3월 이후 정상화되고 양국 정상이 내일 6번째 공식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오염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막판 변수 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성사될 경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에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내 반대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해 서로 신뢰를 강화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협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양국관계가 오염수 담판이라는 전환점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앞선 6차례의 만남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꾸준히 입장차를 좁혀왔다. 과거사 문제라는 난제를 끌어안고도 두 정상은 3월과 5월 도쿄와 서울에서 소맥과 청주를 부딪치며 경제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결책도 빠르게 쏟아졌다.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해제되고 일본 측의 조치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도 완전한 복구 단계를 밟았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공동 방문하는 상황도 연출됐으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일 안보 협력은 강화됐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반도체 공급망까지 구축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오염수 방류는 상황이 다르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처리 및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 등 연계된 의제를 한 번에 꺼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민 안전까지 반영한 메시지를 내놔야해서다.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 자리에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정부여당의 입지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오염수와 선거 일정을 연계해 해석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외환위기 공동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미국을 포함한 상호 안보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교환가 복원됨에 따라 외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나 오는 18일 한국과 미국간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간 안보 증진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 궤도에 변수로 두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는 결국 12~13년 전 일어난 자연재해로, 그 결과 아태 국가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고 양국 정상이 이를 기회로 신뢰를 강화하자는데 한일 모두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빌뉴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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