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서 방심위 기능 떼어내나…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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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거법 개정안 추진…방심위 기능 방통위→선관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규탄 1인 릴레이 시위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11.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심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방심위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사의 방심위원 추천 몫도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국회 교섭단체와 선관위,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추천 몫을 없애는 대신 선거방송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및 미디어 단체에 추천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들은 앞서 종편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최종 방심위 명단에 포함된 데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방심위 "광고효과·법령 준수 규정 반복 위반하면 가중 제재" ◇ 방심위, 유명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 보도한 MBC 심의 보류 ◇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 본격 시행 ◇ 방심위, 간접광고상품 부각한 동상이몽2 법정제재 ◇ 방심위, 집·숙박업소 등 불법 촬영물 1736건 확인…차단 조치 ◇ 김현정 "코 보정물 빼서 인상 달라졌다" ◇ 이동건 "동생, 호주 유학중 흉기에 찔려 사망" ◇ 리사 "직장암으로 자궁·질 적출" 충격 근황 ◇ "한혜진, 결혼 전 기성용 아버지 만나 설득" ◇ 고민시, 파격 노출 패션…완벽한 S라인 몸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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