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김경민 기자 = 2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선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 규모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5명의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선 이탈표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결은 최고의 결과, 부결 역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돌입한다.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채상병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이 180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지면 재통과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재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0차례 중 처음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된다. 게다가 특검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범야권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에서 윤 대통령의 사건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 찬성표 5명에 알파α의 이탈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으로 정한 터라, 신임 지도부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당의 통일성이 깨지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가기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될 경우 여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오면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8석이 무너지면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물론 21대 국회와 사람이 바뀌지만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동시에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야당에서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는 걸 방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 관리와 관련 "우리 당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5명 외에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막판까지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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