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표결 D-1…국힘 "민주,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면서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수사 지휘를 한 분이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며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당에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그간 여야 합의로 추진·상정했던 것이 관행"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 등에 대해 모두 기각 조치를 했다면서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가 적법하고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은폐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객관적 자료"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이었던 3대 범죄 사건을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군이 이 범죄의 수사 권한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군이 수사를 덮었다면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여론몰이식 무더기 기소하고 뭔가 트집을 잡아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 너무 보여서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채상병 사건이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추진되면 그 과정이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며 야당은 다른 이슈와 프레임을 오버랩시켜서 정권 퇴진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의 죽음이 정권 퇴진의 수단이 아니라 군인들이 더 안전하게 복무하고 국가가 더 공정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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