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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종부세 폐지? 당 내 논의 불가피…나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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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5-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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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고민정, 종부세 폐지 주장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 분명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들은 아니고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그렇지만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 폐지 반대하고 있다"라며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상층이 포함되어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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