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도 "특검 찬성" 與 5번째 이탈…8명만 넘어도 당정 치명타 > 정치기사 | politics

특검 통과 기준 ‘17명’ 못미치지만

다가올 22대 국회는 野6당 192석

8명 확보 땐 거부권 무력화 가능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 단속에 힘을 쏟았다. 27일 5명으로 늘어난 이탈 대오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법에 따르면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여당 의원 출석률이 저조하면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독려해왔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할 때 여당에서 17명 이상 반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럴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기류가 강하다.

정치권은 다만 이탈표가 8표를 넘어가면 상징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28일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2대에선 야 6당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특검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고 윤 대통령 레임덕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표 규모를 최소 10표로 예상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10석 이상 이탈이 있다면 22대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17표까지는 쉽지 않겠다”면서도 “이러다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된다”고 했다. 전날까지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한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 의원 4명이 모두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충격파를 실감한 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21대 18명, 22대 19명이다. 게다가 이날 김근태 의원비례이 특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재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선뜻 가늠할 수 없는 까닭에 당내에서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2∼3개월 뒤에는 특검법을 받겠다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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