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 개혁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중도·보수 유권자 공략? > 정치기사 | politics

실거주 1주택자 폐지론 점차 확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자 종전 주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선 거야巨野를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유권자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깜짝 제안한 데 이어 종부세 논의까지 주도해 수권受權 능력을 보여주려 한다는 관측이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원내대표박찬대, 최고위원고민정도 그런 생각1주택 종부세 폐지 등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달 초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히자 곧바로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은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진 의장의 태도 변화는 민주당 차원의 기조 변화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고 했다.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두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내다본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공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이른바 한강 벨트에 속한 서울 지역 자치구 7개 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다. 한강 벨트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대선 패배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이 대표가 보는 것 같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이 주로 낸다는 말이 돌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강북 지역 아파트에도 부과되기 시작했고, 동작·강동구 등 다른 한강 벨트 아파트들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실거주 1주택자도 예외가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서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57만5081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지난 4·10 총선 때도 서울 용산과 동작을, 마포갑 등 일부 한강 벨트 선거구에선 민주당이 졌다. 동작을 선거구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캠페인 기간에 6번을 방문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꺾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내게 된 흑석 뉴타운 지역 등에서 나 후보를 지지하는 몰표가 나온 영향이 컸다.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집값이 뛰어 비싼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을·강동갑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실거주 주택까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정부의 주택 가격 조절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징벌 과세하는 식으로 전가한 셈”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을 민주당이 살필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선 서초·강남구 등의 20평형대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평범한 중산층을 죄악시하는 정당 이미지를 낳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논의를 본격화해 민주당의 정책 역량의 폭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명계 일각에서도 형성돼 있다. 수도권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는 힘을 얻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 총선 때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공약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논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종부세 개편 시도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최민희 당선자는 최근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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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