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무더기 반란표 나올까…고심 깊은 국민의힘 > 정치기사 | politics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경우, 정부 여당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하고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개별 접촉에 나서는 등 설득 작업에 힘을 쏟았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민생현안이 있는데 강행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을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어서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등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재의요구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크다. 이번 본회의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거나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최악의 경우,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이를 고리 삼아 야당의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총선 참패 이후 ‘불통 이미지’를 깨기 위해 노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레임덕권력 누수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은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탈 표가 특검법 저지선인 17표는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찬성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 외에 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의결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