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준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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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금 시작 이후 조성 금액 총 2147억원
- 올해까지 목표치 7000억원, 30% 조성에 그쳐 - 윤 의원 "참여 독려할 수 있는 유인 기제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기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2항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 1000 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목표액 7000억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 에 불과했다. 더욱이 공공기관 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 173곳은 792억원36.9%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또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실제 2019년 225억9300만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2020년 375억9500만원전년 대비 66.4% 증가 △2021년 455억2500만원전년 대비 21.1% 증가 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17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잊어버리고 싶은 하루” 채권시장, 연휴 직후 패닉…10년물 금리, 4.3% 돌파 ☞ 대전서 백골 상태 영아 시신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 제주서 몽돌 50여개 훔치려던 中 모녀…“마당 조경용 하려고” ☞ "죽을 뻔"...14세 총기 난사 현장서 한국 BJ 혼비백산 생방송 ☞ 또 한국 택했다…위스키 열풍 이 정도일 줄이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유성 kys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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