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논란 재연될라…與 "尹 발언 핵심은 사교육 절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후속 조치
與 “학생 실력 정당하게 평가해야”
野 “수험생·학부모 공황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난 15일 브리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와전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고 보고 교육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 부총리에게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논란으로 올해 말 수능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층의 불만이 커질 경우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의 신속한 움직임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과 더불어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 핵심이 단순한 수능 난도 완화가 아닌 ‘사교육 절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결여된 섣부른 발언으로 수험생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발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돼 대한민국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게 여야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최현욱·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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