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리스크, 징계로 해소?…민주당 코인 뒷북 대응 논란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으로 징계했죠. 애초에는 두 사람 모두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고 나니까 태 의원은 3개월로 경감이 됐고요. 이 정도 징계 수위는 예상하셨습니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장성철]

김재원 최고는 1년 받았잖아요, 당원권 정지. 그러면 내년 총선 공천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끝장 날 수 있는 그런 중징계를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면 내년 총선 공천을 할 수 있고 만약 경선에서 이긴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당초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최고위원 사퇴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정치적인 판단도 해 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경징계가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으로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본인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말조심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 공천의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3개월이?

[장성철]

합당 여부를 제가 판단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풍파를 일으켰으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를 생각이었는데 글쎄요, 당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제 스스로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공천을 못 받을 정도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까?

[장성철]

공천 신청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10개월 정도 하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공천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상당한 중징계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9개월이나 10개월 이상 받으면 공천 신청 못하게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자진 사퇴라는 정상을 참작해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당원권 정지를 사실 3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요즘 대법원도 양형 기준이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 양형 기준이 없는 겁니까? 장성철 소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태영호 최고하고 김재원 최고 두 사람이 그동안 했던 것으로 보면 누가 사실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태영호 의원도 김재원 전 최고만큼 상당히 국민의힘과 여권에 타격을 주는 그런 말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제주도민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위법성 문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실 훨씬 더 무거운 혐의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범죄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파문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잘못 관리했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공개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앞으로 분골쇄신하듯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부가 반성을 하기 때문에 작량 감경을 해 준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살아남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왜냐하면 물론 아무리 최고위원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굳이 죄의 무게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훨씬 무겁거든요. 정치적 책임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공천 못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 호남 여론을 나쁘게 만든, 5.18 정신을 언급했던 부분이 제일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걸 주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3개월만 주고 만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치적 해법을 추구하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는 최소한 어떤 죄의 무게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기준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선을 치르더라도 대략 15%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앵커]

공천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태영호 의원은?

[장성철]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 신청을 하고 경선으로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5% 감점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앞서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공천받기가 쉽지 않죠.

[앵커]

방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천 개입설, 녹취록 파문이 워낙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그간의 일따른 설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도 약간 가려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고위원 자진사퇴로 인해서 이렇게 3개월로 확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사퇴와 3개월 징계로 국민들의 그간의 의구심, 손상된 당 이미지, 이런 게 많이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부족해 보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산 대통령실이 내년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실 잘 보여야 되나? 나 거기 줄 대야 되나? 이런 식이 되면 정당의 민주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과장이라고 하니까 맞잖아, 그래도 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처럼 관련 당사자들의 육성 증언이 나오면 저희가 비판하고 이건 잘못됐다, 정무수석도 그만둬라. 태영화 의원 의원직까지 사퇴해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 아니라고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것들 우리가 강하게 징계를 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징계했다라는 것 자체에 상당히 국민의힘은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태영호 의원을 중징계 하면 진짜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대통령실의 당 공천 개입. 이걸 당 스스로 입증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 가지고 본인도 반성하고 최고위원도 사퇴했으니까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김성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딱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줌으로써, 그리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주면서 당에서 없는 일처럼 묻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수사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든든하게 뒷배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민주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겠다고 인지수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고발 들어와야지 수사합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징계주고 그냥 없던 일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저렇게 징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성철]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기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검찰보다는 강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3개월이고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다시 당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그럼 공천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고. 태영호 의원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리스크랄까요. 이건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진행형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 소속으로는 공천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발을 할 것인가 혹시. 혹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본인이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다른 재심 청구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하겠대요. 그런데 재심 청구를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처럼 1심, 2심, 3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심 청구도 윤리위원회에 합니다. 그러면 윤리위원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생각해 보니까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줄여줄 일은 없잖아요. 재심 청구는 안 할 것 같고. 가처분 신청인데 이것 또한 당에서 알아서 한 건데 우리가 이건 개입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감정만 더 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앵커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것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징계받기 전에 내년에 내가 출마해서 배지 다는 게 내 일생일대의 목적이야. 나는 물구나무 서서라도 내년에 꼭 배지 달아서 국회에 등원할 거야라는 의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렇게 당원권 정지를 1년 한 것은 결국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도 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탈당을 해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랑 손잡고 다른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의 모든 역량을 김재원 전 최고가 딱 짚는 지역,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입해서 본인은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형식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시나리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거에 꾀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략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로 봤을 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하겠지만 공천에 대통령실이 영향 안 끼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를 함께하다가 합당 형식으로 들어와서 거기의 지분을 받아서 다시 공천을 받는다? 이거 좀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사면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급하면 당원권 정지 풀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때 가서 총선돼서 다급한 상황이 막 오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치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일단 정국 흘러가는 방향이나 나중에 가서 총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살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가서 상황들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성철]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전광훈 목사는 당을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의지가 너무 강해요. 내년에 꼭 배지를 달아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떠한 수를 다 강구해 볼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두 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위원 리스크, 일단 급한 불은 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기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내용을 보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쭉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이른바 극우 보수 세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이제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당에서 영이 안 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습니까?

[김성완]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다 그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김기현 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됐다고 하는 걸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총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손을 맞춰가느냐. 손발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당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는다. 저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을 강제 출당시킨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출당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전광훈 목사한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지리멸렬한 상황이었을 때 끊임없이 아스팔트 보수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거기에 종교집회까지 섞어가면서 광화문 집회를 계속 주도했던 당사자기도 해요. 그 다 쓰러져가는 당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자양분이 됐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광훈 목사 세력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면서 선을 쫙 긋는다고 하는데 그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극우하고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리더십이 휘청거리면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까지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십 다시 구축하고 새롭게 이미지 쇄신하고 김기현호가 좀 더 단호한 모습으로 이런 문제를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장성철]

저는 지도체제를 안정화시켜서 김기현 대표가 권위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최고위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방송에 나가서 막 하니까 저런 사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징계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말 조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6월 9일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해야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김기현 당 대표가 본인의 측근을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수만 있다면 지도체제는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고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는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완 평론가님과는 조금 다른 전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보다 더 큰 권위와 리더십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채우는 마지막 화룡점정은 최고위원 선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후임 최고위원에는 친윤계가...

[장성철]

친윤계라기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김기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김기현 대표가 선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명만 출마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찬성, 반대를 하고요. 2명 이상 출마하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저렇게 보궐선거로 이루어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1명만 사전에 그냥 합의를 해서 선출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고 나서 찬반 투표.

[장성철]

네, 그렇다면 당 대표가 선호하는 사람이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에 하나 친윤계가 아니고 좀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비윤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김성완]

글쎄요, 비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비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천하람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갈 생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하고 손발 맞출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권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운영되는 것 한 번 보세요.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할 때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야. 협의하거나 아니면 머리 맞대고 그걸 다시 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운명을. 앞으로도 이게 바뀔까요? 지금 취임 1주년, 물론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이 정치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다시 세게 그립감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총선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마 주목도를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더십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정말 글자 그대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정말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논란거리와 의혹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애초에 갖고 있었던 이른바 위믹스 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85만 개다, 이게 아니라 127만 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본인이 샀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든가 아니면 보유했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좌를 공개한 것은 그냥 입출금 내역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저 취득 경위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자칫 잘못하면 김남국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한 지경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게임협회 같은 데서 저런 것들을 P2E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합법화 아니면 정상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회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비를 받았던 분들이 나와서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과 연결된, 연관된 분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본인의 설명과 해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점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렇다면 본인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걸 더 투명하게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상화폐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0~30대 젊은층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젊은층이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주식시장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도 나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렸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가상화폐 과세도 유예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다의 경계에서 불법이야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상화폐에 계속 투자하는 게 맞았느냐, 이런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2021년 12월에 전용기 의원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상화폐가 일종의 게임산업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구를 그 안에 개정안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렇게 일종의 정의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남국 의원이 11명 발의자 중에 1명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만약에 위믹스라고 하는 실제로 게임업체에서 아까 P2E 말씀하셨지만 게임업체 안에서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가상화폐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상화폐가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해명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남국 의원이 좀 더 솔직하게 해명했더라면 파문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계속 뭔가 숨기는 듯한 또 숨긴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뒤늦었지만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민주당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대응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도 상당히 미흡했었고 이 문제가 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지난 5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본인의 해명도 늦었고 사실 당 차원의 대응도 상당히 늦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한 게 뭐가 잘못이야. 국회의원이 뭐 그런 거 투자 못해,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도 연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도 11월달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세미나를 엽니다. 가상자산을 말하다,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기억나실 거예요. 부동산 개발 이익을 기초자산한 것을 전 국민에게 암호화폐로 지급하자, 이러한 공약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12월달에는 P2E, 그러니까 게임머니죠. 그거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 펼치는 꼴이다 그러면서 P2E 분야의 규제 완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시점과 거의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고 당시에 게임협회나 온라인게임협회 이런 데서 국회에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의심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명확하게 밝히고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익위에 전수조사하자, 개인 동의서만 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의원들이 가상화폐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김성완]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자 안 했을까요?

[장성철]

잘못한 건 그렇게 밝혀져야죠.

[김성완]

그렇게 얘기를 퍼뜨리면 진짜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의심만 뭉개뭉개 만드는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업계 내에서 게임머니를 공식 화폐 형태처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인식과 개념을 만들어낸 건 이미 2016년 그 이전부터예요.

[장성철]

그런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공약화하겠다라는 건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얘기했었잖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넥슨 김 회장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미 코빗을 65%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안에서 거래되는 사람들 간에 게임머니가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거기에 넣었을 경우에 게임업계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죠. 이건 넥슨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 대체적으로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어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장성철]

그러니까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국회라는 제도권, 그리고 대선후보가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대선후보가 공약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겠죠, 설마.

[장성철]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김성완]

그러면 이재명대표가 가상화폐를 투자했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 의심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이 당시 측근이었으니까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민주당과 대선후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성완]

그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성철]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했으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죠.

[김성완]

그리고 지금 위믹스 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격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던 건 작년 1월쯤 무렵이었어요. 위믹스 코인이 거의 정점으로 가장 가격대가 높게 나왔던 건 이미 11월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좀 더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 과연 정치인이 가상화폐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까지 개입한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두 분 또 모시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