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는 사상이 정한다" "첨단 기술 갖춘다" 한반도 제공권 경쟁 결과... > 정치기사 | politics

한반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남북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조짐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공군사령부를 방문, 공군의 ‘사상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사상 무장을 독려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 공군에 열세지만, 이를 공군 구성원의 정치 사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 질적 우세를 굳히려 하고 있다.

기존에 운용하던 기종보다 항속거리와 탑재능력이 향상된 신형 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도입할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종에 대한 성능개량도 시급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지상 표적에 투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15K 개량 등도 추진

공군 전력증강 사업 중에서 F-15K 성능개량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공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최우선순위라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60대가 실전배치된 F-15K는 도입 당시에는 강력한 무장탑재량과 탐지능력, 전략적 억제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강화하면서 F-15K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J-16 전투기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능력을 높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F-15K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협적이다. 공군이 성능개량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4600억원 규모의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A-10 공격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15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담당할 성능개량 사업은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 목표물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채프 투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탑재될 신형 전자전 장비인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는 미 공군 F-15EX에 쓰이는 최신형이다. 임무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과 메모리 용량도 확장된다.

기존에는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교체가 거론됐지만, 이를 위해선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의 장비들을 모두 뜯어내야 해서 기술적 난도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잉의 로버트 노보트니 F-15 제공권 사업개발 전무이사는 지난달 29일 미 애리조나주 소재 보잉 메사 지사에서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레이더 등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 기체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북한 내륙 전략 표적을 타격하려면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F-15K의 성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공군의 움직임을 하늘에서 감시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 중으로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기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보로는 E-7보잉과 글로벌아이스웨덴 사브가 거론된다. 이스라엘측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E-7의 도입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공군이 쓰는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량한 E-7은 최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채택하는 등 사용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3월과 6월에 한국으로 이송될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플랫폼 공통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P-8A는 보잉의 대표적 여객기인 737-800, E-7은 737-700을 토대로 제작됐다. 비행특성이 매우 유사하고 부품 공통성도 높다.

스웨덴 에리아이 레이더를 탑재한 글로벌아이는 개발국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도입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공개한 한국 공군용 C-390 수송기 상상도. 엠브라에르 제공

공군 내부에선 기존에 운용중인 E-737의 성능개량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한데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737은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메사M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반경 370㎞를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레이더 첫 출시 이후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며, 하드웨어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해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패키지로 진행하면,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기존 KC-330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방예산 제약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수송기가 공군에 들어온다

공군이 사용할 차기 대형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됐다. 2026년까지 7100억원을 들여 3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군에 무기를 판매한 경험이 없던 엠브라에르가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미국 록히드마틴C-130J과 유럽 에어버스A400M를 제쳤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 평가했다”며 “비용과 성능에선 큰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 KC-330 공중급유수송기가 이륙해 상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같은 결과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강은호 11대 청장 재직 기간2020년 12월~2022년 6월 방위사업청은 수송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을 이유로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절차가 한층 복잡했고 따질 변수도 다양했으며 제출할 서류도 많았다.

후보 중 A400M은 가격 등으로 한국 공군이 원하는 수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진행하지 못해 사업 초기부터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C-130J는 록히드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국내 방산업체 참여 물량 가치 평가에서 엠브라에르에 밀렸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에어버스와 보잉에 이어 세계 항공기 제작업계 3위 업체인 엠브라에르의 C-390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공군은 KC-330을 재외국민 구호 등에 쓰면서 수송기에 의한 고고도 장거리 항법 비행 경험을 쌓았다.

다만 여객기를 기반으로 하는 KC-330은 전투기 공중급유가 우선이고, 유사시 공항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가 비포장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엠브라에르 제공

C-130은 터보프롭 엔진을 쓴다. 비행고도도 제트기보다 낮고 장거리 비행도 쉽지 않다. 유사시 재외국민 구조나 블랙이글스의 해외 비행 지원에 C-130을 투입했지만 운용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C-390은 C-130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C-390이 블랙이글스 지원 등 해외 수송을 전담하고, C-130은 국내 작전에만 전념한다면 국내 수송 및 특수전 지원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컨소시엄 등 국내 업체 참여를 중시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형태가 전례가 되면, 후속 전력증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증강 사업 본질은 군대가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무기를 제때 들여오는 것이다. 소요를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곳도 군대다.

군대가 쓰고 싶어하는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조달하는 것이 으뜸가는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위산업 진흥은 수출 촉진이나 연구 지원 또는 산업자원부 예산 투입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전력증강 사업의 근본적 목표는 군이 원하는 무기를 제때 사주는 것”이라며 “군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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