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북 정상회담, 바텀업 방식이어야…끌고 가면 성과 없어"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이기 때문에 안보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만 갖고 준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이성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취임 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서 핵 관련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ㆍ미가 같이 참여해 의사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경제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분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소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단일민족 개념 대신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엄청나게 큰 변화”라며 “다만 단일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취임 후 확 바뀐 한ㆍ일 관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ㆍ일 간의, 한ㆍ미ㆍ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ㆍ일관계가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배상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 6700억원을 들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줬다”며 “사법부 최종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며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한ㆍ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ㆍ미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느냐의 문제”라며 “대선 후에도 양국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단이 ‘프레지던트 체인지스 벗 콩그레스 스탠드 스틸’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 still이라는 얘기를 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란 말도 했다.


한ㆍ중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국정 기조와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고, 한ㆍ중 교역관계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다”며 “요소수 사태 문제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것과 관련해 “돈 매클레인이 사인한 기타를 백악관에 가져다준 모양인데, 전달받는 과정에서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해 피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노래를 불러달라는 나라도 있었다. 아무리 문화가 중요하지만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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