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출산율 1.0명 목표"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일단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와의 대담에서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약 20여 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차별화 부분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과 함께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게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균형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학생을 봐주는 늘봄학교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가 높다는 지적에 "국가든 교육당국이든, 지방정부, 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 같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 상황에 부부가 전부 사회활동, 직장생활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된다"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