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에 정치신인·유권자 패닉…현역만 유리 [심층기획-... > 정치기사 | politics

예비 출마자 적극적 선거 운동 어렵고

주민 입장선 후보자 파악할 시간 줄어

획정위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 초래”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매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를 모른 채 선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기표소에 놓인 기표용구 모습. 연합뉴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뒷짐을 지고 있는 건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펴기가 어렵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선거 공약을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토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평소 지켜봤던 정치인이 아닌 내가 속하게 된 새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 총선 경기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 신인은 “동네 행사 때마다 지역을 돌며 얼굴도장을 찍고 있지만 어느 동네가 옆 선거구와 붙을지 몰라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투표지로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는 국외부재자 투표 등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개시되지만 국회에서는 내년 초는 되어야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가 열리기 41일 전인 그해 3월3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21대 국회도 2020년 4월15일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일 33일 전인 3월11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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