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3.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신윤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9·19합의 폐기는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합의는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란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합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2023.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 후보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난 직감적으로 북한의 거짓말이다고 느꼈다"며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지금도 난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 건 국방력 강화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엔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정의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전쟁6·25전쟁이 끝났느냐는 질의엔 "전쟁은 정전停戰이 돼 끝났지만, 실질적으론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6일 진수식을 진행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대응해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엔 "원자력잠수함 도입엔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국방 소요를 잘 살피고 각계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홍 장군이 볼셰비키공산당였다고 했지 북한 공산주의라고 한 적은 없다"며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홍 장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해선 "만일 변경한다면 사전에 국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엔 "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내 발언은 취소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내 과거 발언을 외압으로 느껴 사건을 잘못 수사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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