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 1위는 리그오브레전드…핵·오토 1위는 서든어택 > 정치기사 | politics

5년간 대리 게임, 핵·오토 적발 3만7600건…98%는 ‘시정·협조요청’ 그쳐

최근 게임 ‘로스트아크’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이 화제가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온라인 게임상의 대리 게임과 ‘핵’ ‘오토’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발한 건수가 3만7600여 건에 이르지만, 수사 의뢰 등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 게임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884건, 핵·오토 등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6795건으로 나타났다.

게임별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로스트아크’는 145건으로, 전체 게임 중에서는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하는 ‘핵’과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은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제삼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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