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통신3사, 해지고객 쿠키 보유 지나쳐" > 정치기사 | politics

국세기본법·통비법 근거로 해지고객 정보 보유
"쿠키는 고객 동의 받아 보관…개보위 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따르면 총 3620만9689명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이 3사 중 가장 많은 1508만292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약 41.7%를 차지했다. 다음은 KT가 1242만1197명34.3%, LG유플러스는 870만5567명24%를 보유했다.

통신3사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 개월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3사는 이들 법과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텔레콤은 요금 정산, 분쟁 해결 등, KT 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 등, LG유플러스는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개선과 해지 등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를 보관했다. 그러나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 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유플러스는 멤버십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한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객 동의를 받을 때 과연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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