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vs 양육환경 구축…아빠 기자가 비교해본 저출생 공약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사흘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오늘2일부터 저희 JTBC가 각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공약부터 12개월 아기 아빠인 배양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저는 12개월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에 이어 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주는 제도가 부모 육아휴직제죠.

지난 정부 때 도입됐고 이번 정부 들어 확대돼 저도 수혜 대상이 됐는데, 원래보다 얼마나 더 받나 보니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정책 하나의 효과가 소중하고 큰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이런 굵직한 저출생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선관위에 낸 10대 공약을 보니 방향은 갈렸습니다.

야당은 현금·주거 지원에, 여당은 일가정 양립 제도화에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헝가리식 대책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만 17, 18세까지 매달 출생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인 양육비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 해에 많게는 23조원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전면 실시된 초등 늘봄학교도 내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돌봄 양육 환경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 들어선 만 5세 이상 무상보육,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현금성 공약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공공주택 10년 무상 제공, 새로운미래는 국민연금 개혁,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제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파격적인 대책은 없다.그런 것들정책이 모여서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을 넘어 그런 고민조차 사치인 대다수 청년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강아람]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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