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장관직 복귀를 위해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023.7.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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