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대행,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3.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차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러 양측은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는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 창설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는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시엔 엄중한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건 나날이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며 "오늘 우린 한미 간 만반의 억제·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가는 게 긴요하단 데 다시 한 번 공감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그는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압도적이며 결정적 차원의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동맹·우방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의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북러 간 군사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선 강력한 우리한미 관계와 확장억제에 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대행,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3.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샤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은 "미국은 모든 범위의 방어 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여기엔 핵·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한미 간 포괄적 논의에선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태세를 다뤘다"라며 "여기엔 두 나라 국력의 모든 요소,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DIME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과 관련, "한미 국방·군사당국은 공동 핵기획 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이와 관계된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 차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도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인식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아직은 중국·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핵·미사일로 위협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차관은 중·러가 우리 안보가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확장억제 차원에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외교·국방차관 등 양측 대표단은 이날 EDSCG 회의 및 공동 회견 뒤엔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한다. 2함대사엔 2010년 3월 초계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반파돼 침몰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 선체가 전시돼 있다.
한미 대표단은 2함대사 방문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올 5월 취역한 우리 해군의 신형 호위함 천안함도 둘러볼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미 대표단의 2함대사 동반 방문과 신新천안함 승함은 최초"라며 "동맹의 확고한 안보 공약,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체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한미 EDSCG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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