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 사표 낼라…복지부,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안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청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전날 설치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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