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할 일" vs "일방적 추진"…의대 정원 파격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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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노인인구 1900만명 ‘폭증’
의사 2만2000명 추가 필요 분석 지방 소아·응급의학과 등 인력난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으로 제시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 검토 의협 “일방적 추진… 강력 투쟁” 대통령실 “국민 위해 할 수 밖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늘리는 방안, 국립대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확대 폭이 1000명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사 단체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으로 예고됐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준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의 윤곽이 이미 잡힌 것으로, 발표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주에 발표할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 전망과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통계나 인구를 고려하면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치과의사 제외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자료를 제출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61만명인데, 의료기술 발달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2050년엔 약 19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까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51명, 521명 등이 거론된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 등에 힘입어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우선 300∼500명 정도를 확대한 뒤 5년 단위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해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들 “단체 행동” vs 정부 “그래도 해야 할 일” 의사 단체는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는 그간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의 의사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시스템으로는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며 “특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 등이 반대 투쟁을 하더라도 개혁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정우·이현미 기자 ▶ "힘들게 공무원 합격했더니 1년째 백수" ▶ 비혼모 사유리 "어리고 미혼인 남자가 좋다"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너네 아빠 빡빡이 문신충" 놀림당한 자녀 오열에…조폭 문신 남성 후회 ▶ “초등생 딸, 좋아하는 남학생과 관계”…엄마 억장 무너져 ▶ 딸 “우리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학원비 부담’ 학부모 제안에 반발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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