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땐 실패한 의대 정원확대, 尹정부선 성공할까 > 정치기사 | politics

필수인력 부족으로 증원 불가피
대통령실·정부 적극 검토
의협 강경대응 예고
文정부땐 두 차례 거쳐 파업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관련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인구의 고령화와·특정 진료 분야 쏠림현상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의사 단체의 강경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다.

16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확충이 안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된 가운데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다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올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사 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직접 점검한 만큼 조만간 결단을 내려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가 2025년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정부, 여당은 전날에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인 확충 등을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마무리 작업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 요인을 직접 꺼내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의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학 분야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7일 의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한 후 강경한 입장을 공식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 의료·수련환경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더욱이 의료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현재 의료계 실태 등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윤 대통령의 직접 발표 등에 대한 관측에도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경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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