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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사한 이재명 "선거는 승부…엄혹한 현실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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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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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전날 ‘공약 파기’ 내비쳐
불체포특권 이은 두 번째 파약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사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8일 선거제 개편 문제를 두고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대선 공약 파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진행한 즉석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제 협상을 해주세요”라는 한 지지자의 의견을 낭독한 뒤 “그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까지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연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의총을 하루 앞두고 대선 공약 파기를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당내 반발도 크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어기고 본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 한 차례 국민 신뢰를 잃은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약속을 파기하면 정부의 공약 파기를 비판해온 이 대표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병립형으로 야합을 한다면, 두 번째 국민을 속인다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내부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된다는 우려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범야권 정당의 의석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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