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속道 국정조사 다음주 추진…원희룡 팩트체크 돌입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다음 주에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겨냥한 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공세 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의중으로 국조 추진…민주당 의혹 부담도 불사

15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당내에선 여론이 무르익은 뒤 국정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방류 전까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양평 고속도로에 공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양서면 인근에 땅을 보유했다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채택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당은 이들이 내놓은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게 투트랙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 정무라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우리부터 모든 조사를 열어두겠다고 해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나"라며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원희룡 현안질의 내용에 따라 향후 공세 수위 결정될듯

향후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공세 수위는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현안질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토부가 자료 제출에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진상을 캐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 장관이 SNS 등을 통해 상당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당 발언들에 대한 팩트체크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변경안이 △교통량 흡수 △생태계 보전에 이점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전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도 주요 공세 포인트다. 원 장관은 김 여사 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식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주민 협의 없이 종점을 변경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에 개입한 실체가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까지 공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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