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만에 재소환된 이승만의 농지개혁…한동훈의 말 그리고 이승만의 ... > 정치기사 | politics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1세대’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객 수 48만5427명을 기록했고, 주말을 맞아 5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기록했던 180만 관객동원 기록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모처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영화가 흥행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관람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상호조약으로 우리나라 안보 기틀을 마련하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를 기업 나라로 바꾼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나 이번 영화가 출시되기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 업적을 높이 사는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요.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농지개혁에 관한 이 전 대통령의 연설기록과 관련자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연설기록 중 농지개혁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49년 5월초 ‘국회 제1회 정기회의 폐회식 치사致辭’ 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금반 회기 중에 여러분이 제시한 농지개혁법은 특히 민중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본 농지개혁법에 대하여는 지주들에게 과히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내가 본 바로는 그리 치우침이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회는 그해 4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부가 농지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전년도 8월15일인 것을 감안하면 세간의 인식보다는 많은 논의를 거쳐 법안이 의결된 모습입니다.

당시 공산진영과 대결하던 미국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군정 시절부터 농지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덕에 큰 어려움 없이 개혁이 추진됐다는 인식들이 존재하는데요. 당시 국회에는 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비중이 높아 국회 통과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농지개혁 법안이 어렵게 의결됐지만 한달여만에 정부가 이를 국회로 환송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된 탓이었죠.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법률은 이듬해인 1950년에 이르러서야 완성이 됩니다.

연설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토지개혁’이란 표현을 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9년 7월 ‘만민공락萬民共樂의 국초國礎를 전정奠定, 이대통령년의 시월정방침 연시演示’에서 이 전 대통령은 “헌법의 조항에 의하여 앞으로 토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니 토지개혁의 기본목표는 전제적, 자본제적 토지제도의 모순을 제거하여 농가경제의 자주성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생산력의 증강과 농촌문화의 발전기여에 지향될 것인 고로 먼저 소작제도를 철폐하여 경자유기전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나, 농민대중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균등한 농지를 적당한 가격 또는 현물 보상의 방식으로써 농민에게 분배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발언을 자주 하는데요. 1950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농민들의 무거운 부담을 벗겨주고저 농지개혁법안農地改革法案을 국회에서 법률로 작정하였음으로 소작인들이 경작하는 농지의 소유권이 불구에 농민들에게 도라갈 것입니다”라며 “이 중대한 농지문제를 이와 같이 속히 개혁시킨 것은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으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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