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의원회 신설 규정 등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및 사업자의 역할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 인공지능 기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지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을 담았다.


안 의원 측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떠들썩한 이혼…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깜찍한 양갈래 머리
◇ 하니-양재웅, 결혼 발표…10살차이 예비부부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집 선물…엘베·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공개 "코가 오뚝 귀엽네"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꼴 보기 싫다, 저질"…실체 폭로
◇ 신화 이민우 "유서 쓰고 한강 갔다"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 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2년만에 문 닫았다
◇ 살 확 뺀 신봉선, 건강 적신호 켜졌다
◇ 차두리, 내연의혹女에…"널 만나면서 그 친구 만났어"
◇ 민희진 신드롬 시즌2…노란 가디건도 완판
◇ 신세계 정용진 회장 부부 마주친 김희선이 던진 말
◇ 말 많은 공뽑기 로또…활쏘기로 안 돌아가는 이유
◇ 제이제이, 과감 비키니 자태…청순 글래머
◇ 김구라 子 그리 "친모 부양…새엄마는 누나라 불러"
◇ 김무열 "뇌출혈 식물인간된 父, 암투병 끝 별세"
◇ 김대호 아나운서 "14년차로 연봉 1억…좀 부족"
◇ 풍자 "母 사기피해, 농약 먹고 사망" 오열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