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김여정 "일본 총리, 평양 방문도 가능"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한 표현을 섞어가면서 험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왕선택]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반반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야 할 내용이고.

또 1월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지진 사태와 관련해서 위로전문을 보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상 처음이고 거기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이 있다.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보면 평양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내용에는 관심 있다, 이런 것을 표명하기보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자 문제,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북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지금 반반으로 점쳐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나 북핵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일본 측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왕선택]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고 변수인데 단순하게 보면 저런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북한이나 일본이나 자기가 요구하는 최대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최대치를 제시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절충할 부분은 절충을 해서 맞으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죠.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고 북한이 제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거론은 하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음에 계속 토론하자. 대신 관계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인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북한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제기를 하지만 너는 너의 입장을 말해라. 나는 나의 입장이 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추가적인 것은 추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계속 논의하자.

[앵커]

여지를 남겨놓는 거네요?

[왕선택]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외교 협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고요. 또 다른 문제 변수랄까, 이것은 일본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담을 하자,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회담하자고 안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를 제안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북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 틀이 생긴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협력틀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왕선택]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구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북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한미일 협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하는 외교가 사실은 표준적인 외교입니다. 정상적인 외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한미일 협력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견제한다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또 한쪽에서 같이 가는. 그래서 온건한 방법과 강경한 방법을 언제나 동시에 움직여가는, 그게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표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표준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강경한 태도도 보이면서 동시에 대화도 제안하고 실제로 성사시키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북일 회담에 대한 입장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정권교체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강경한 쪽에 무게를 싣고 어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해서 온건한 정책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에서는 튼튼한 군사적 안보와 대화와 협상 채널 유지는 동시에 가져가는 게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북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미일 협력틀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공식화했잖아요. 북한이 이에 맞대응해서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쿠바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하는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 그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몇 안 되는 협력국가가 쿠바인데, 하필이면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고 고립감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북일 수교 논의로서 쿠바 뉴스를 덮는다. 불만스러운 뉴스, 불쾌한 뉴스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뉴스로 덮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쿠바와 한국의 수교 문제는 지난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9년 동안 지속돼 온 겁니다. 2015년에 그 당시에 미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관계개선을 합니다. 외교관계 수립하고 대사관을 서로 개설하거든요. 이것이 기점이 돼서 우리나라도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5년, 16년에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우리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논의가 잦아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9년 동안 우리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 온 외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는데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서너 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중 쿠바, 시리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시리아는 지금 전쟁 내전의 문제가 있고 코소보는 세르비아와의 문제 때문에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있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쿠바만 예외적으로 없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9년 동안 말이 왔다갔다하니까 쿠바도 아마 더 이상은 연기할 필요가 없다. 북한도 아마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예상했을 것이다.

[왕선택]

저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쿠바와 외교 수교를 맺은 것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정부의 기대와 예상이 현실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왕선택]

타격은 주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 외교는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만들어서 북한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이게 신냉전 외교의 중심이고 거기에는 쿠바도 당연히 반미연대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쿠바라는 나라는 이미 미국과 수교를 하고 미국과의 협력 부분도 지금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미를 한다고 해도 지금 북한이 꿈꾸는 그런 반미국가 연대와는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러시아였고 러시아는 이미 한 칸 넘어갔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미국가 연대에 참여를 해야만 북한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관심사는 오직 베이징에 가 있기 때문에 쿠바의 이탈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큰 타격은 될 수 없고 상징적이고 심리적으로 뼈 아픈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했습니다. 이게 미사일 종류가 또 하나 늘어난 건가요?

[왕선택]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 주에 하나씩 뭐가 나오죠. 이번 주에 나온 것은 지대함, 해안가에서 상륙전을 준비하는 적군의 해군 군함을 격침을 하겠다, 이게 지대함의 미사일 의미죠.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이 굉장히 취약했던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것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240mm 방사포도 새롭게 성능을 개량해서 유도조종기능을 달아서 방사포탄을 쏘겠다, 이겁니다. 방사포탄의 특성은 유도기능이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종기능을 달아서 정밀성까지 보장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사포 자체가 무시무시한 무기거든요. 한 번에 10발, 20발을 한꺼번에 쏴대니까 초토화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거기에 조종기능까지 다니까 더 무서운 무기가 되고. 2주 전에는 지대공 미사일도 새롭게 실험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을 5차례, 그 중에 순항미사일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최근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군사비, 워낙 경제가 약하니까 군사비가 약하고 약하니까 남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재래식 군사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비대칭전력인 핵, 미사일을 동원해서 안보를 보장한다, 이런 접근법을 지난 10년, 20년 해 온 건데 핵, 미사일을 위해서 돈이 많이 지출된 상태예요. 그랬다가 재래식 군사력도 다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력을 볼 때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사용에 막대한 제약이 갑니다. 그러면 경제발전이 안 되면 지금 북한의 경제 수준이 개인당 소득이 1500달러 전후가 되거든요. 적게 보는 사람은 1000달러 정도도 봐요. 우리는 4만 달러잖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하고 1000달러 버는 사람이 무기 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게 북한에 있어서는 전쟁 준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재래식 군사력을 다양화하고 양을 늘리는 것은 모순적인 요소가 있고 북한 스스로 자충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당 못 할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정은 위원장이 지대함 미사일 발사 현지지도를 하면서 서해 국경선을 언급했는데 이 언급이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왕선택]

이번 주에 우리가 북한 뉴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거죠.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의 국경선을 잘 방비해야 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해지역에 남과 북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국경선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을 국경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경선은 원래 A 국가와 B 국가, 외국과 외국의 경계선이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외국과 외국이 아니고 통일을 향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경선이라고 안 하고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할 때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가면 북한에 입국했다고 안 하고 입경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쪽에서는 출경했다고 합니다. 출국이나 입국이 아니고 출경이나 입경이 되는 거죠. 서해의 경계선도 국경선이라고 안 하고 서해경계션, 해상경계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경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말한 두 국가 관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봐야 하고 또 다른 포인트는 북한이 서해에 자기네 경계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1999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백령도, 연평도를 무시하고 강화도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이 북쪽 영해고 남쪽이 남쪽 관리다. 그러니까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 바다가 북한 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1999년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의 국경선이라고 했습니다. 99년에 자기네들이 말한 해상분계선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이건 반가운 소식일 수 있고요. 그런데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의 경계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지키는 북방한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고 우리 해군 병사 장병들이 그 북방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죠. 북한은 북방한계선과 약간 다르게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친 해상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경선이라고 지금 추정됩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북한이 왜 우리 영해로 넘어오느냐 하면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해에서 남과 북의 해군의 전투가 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국경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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