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미납액 9911억원…방사청, 연내 재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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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방사청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했으며 9911억원은 미납했다. 이에 따라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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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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