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당론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 요청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총의가 모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는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존 민주당은 변함없긴 하지만 선별지급으로 협상의 여지를 둔 만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 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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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kbt4@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