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의 죽음과 윤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윤성효 기자]

▲ 2023년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은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 됐다.

ⓒ 권우성

"전세 사기로 끝내 고인이 되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사기꾼 최은순의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8일 저녁에 낸 성명서 제목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법무부가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열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자 민주노총이 입장을 낸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요란한 말잔치뿐인 공허한 대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던 피해자 한 분이 또 다시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는데, 선 구제 후 징구와 같은 실효적 대책은 진전이 없다. 피해액의 1/3 정도를 돌려받거나, 더 버티든지 하라는 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구제법안 내용이다. 이마저도 여야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기를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전세계약 후순위라는 이유로 구제마저 후순위를 강요받고 있다"라며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이중삼중의 고통에 끝내 삶을 거두는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이날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최씨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계좌에 돈이 없는 데도 수백억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사기꾼이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장모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염치가 있다면, 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사기로 남의 것을 빼앗은 부모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 가석방은 말도 꺼내지 못할 일이며, 설사 주위에서 가석방을 말해도 단속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뒤늦게나마 법치를 지키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로 공직기강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반성도, 수습도, 변명도 들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비교해 언급한 이들은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결코 같은 인간으로 보호 받고 존중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정말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죽어가는 국민들은 외면한 채 권력으로 사리와 사욕을 취하려 하지 말라. 우리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으며, 위태한 권력의 토대는 우리의 분노로 불어난 항쟁의 강물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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