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간부·병사 막론하고 사단장 책임 진술"…임성근은 "책임 없...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7일와 오늘 임성근 1사단장의 진술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왜 병사들이 안전 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입니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장이 압박했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 와서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뺐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 대화가 오갔다는 때를 기점으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자신은 제대로 지시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의 말이 맞는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시에 참여한 군검사로서 사건 지휘를 위해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숨진 채 상병과 함께 현장 수색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진술서로만 이뤄져 있었고,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현장 인원들의 진술서 중 다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으로 사단장을 지목하는 듯한 진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앵커]

한 발짝 떨어져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 사단장의 진술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이든 진술서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수거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는 발언이나,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 "위험한 상황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발언 모두, 부하들이나 해병대 조직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재현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임 사단장 진술이 5개월 만에 달라졌는데, 이것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
[단독] 뒤바뀐 임성근 진술…채 상병 실종 전 현장지도, 그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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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시 없었지만 통찰력 발휘해 지침" 급기야 자화자찬한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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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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