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 거부 "수사 지켜봐야…납득 안 되면 특검 주장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당국의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지,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다"며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안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저나 국민과 채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등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선 "출국 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보안사항"이라며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 하게 돼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엔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공수처에서 소환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출국 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된다"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걸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