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 네이버 입장 존중? 사실은 대일 협상 여지 좁히는 부...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슈 앤 피플 2부 문 엽니다. 다양한 정치권 이슈 정치 레이더 시간에 함께 풀어보시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시사평론가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오늘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를 살펴볼 텐데 먼저 라인사태, 라인야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라인을 초반에는 좀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카카오톡이 다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은 이 라인을 우리의 카카오톡 만큼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국민 메신저가 된 겁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먼저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용자의 제곱에 영향력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용자를 얼마나 이제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내서 빨리 이제 이용자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카카오톡에 밀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라인이 그럼 외국에 눈을 돌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it 쪽에는 이제 선진 기업이었고 하니 그러면 해외로 나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진출을 했던 게 2011년 6월에 이제 일본에 진출을 했고, 일본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바일에 대한 이런 메신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라인이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이 하듯이 이걸로 이제 부대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모티콘 이런 것도 팔지만 그런 거는 제한적인 거고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카카오 페이 라든지 아니면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야후 재팬이 이제 강자였고 이제 원래는 야후랑 소프트 뱅크랑 잡아가지고 야후 재팬을 만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소프트뱅크가 야후 재팬을 먹었어요. 야후가 이제 손을 떼고 야후 재팬이 이제 강자인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강자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어떤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두 이제 거대 기업이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라인을 세계적인 어떤 메신저로 키워보자 라는 게 한국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좀 의기투합했다고 그래서 50대 50으로 A 홀딩스 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자외 65%로 이제 라인 야후를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랬군요. 어쨌든 지금은 일본에서 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라인 야후 사태라고 부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준일 :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52만 건 정도 이런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제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면 계좌 정보라든지 개인의 이런 것들은 피해가 즉시 나온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이제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그런 민감한 정보는 이제 유출되지 않았고 아직 개인의 피해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이 개인 정보를 이제 네이버가 라인이 자회사니까 일종의 관계사니까 네이버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유출 사건이 있었던 게 8번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51만 건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개인 피해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유독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에게만 지금 굉장히 강한 행정지도를 지금 3월부터 해서 여러 차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좀 외국인을 배척하는 일본의 특유의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후가 미국 기업이었는데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쫓겨난 건 아니지만 야후가 손을 떼고 야후 재팬은 소프트뱅크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 기업이 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던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 김준일 : 이제 닛산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르노하고 닛산하고 이제 합작을 한 상황이 있어서 1999년에 이제 닛산이 경영 위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르노가 출자하면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노닛산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프랑스 기업이었고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보유하고 이제 죽어가던 닛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곤이라는 이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임 혐의로 갑자기 이제 일본 사법당국의 타깃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실제 배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악기에 몸을 숨겨가지고 일본을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스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의 어떤 배타적인 분위기 외국인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르노가 지분을 15%로 줄였어요. 43% 있던 거를 15%로 줄이고 지금은 사실상 닛산이 이제 일본 기업이 르노 닛산이 일본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좀 비슷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일본의 배타적인 어떤 국가 분위기에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이 라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안 쓰지 일본뿐 아니고요. 태국이나 대만에서도 점유율이 한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의도대로 지분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다른 해외 사업에 타격은 없겠습니까?

◆ 김준일 : 사업에 타격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9,600만 명 정도 씁니다.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카카오톡하고 거의 같은 위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국에서 5,500만 명 그리고 대만에서 2,200만 명, 인도네시아도 600만 명 있으니까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2억 명인데 일본 라인 야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런 다른 나라 서비스를 하는 게 자회사들이 지금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야후가 넘어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나머지 서비스들도 다른 나라 것도 같이 넘어간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인을 다른 나라 서비스하는 것만 떼 가지고 이를테면 네이버가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배제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같은 서비스인데 그리고 라인이 국적을 넘나들면서 이를테면 페이스북 메신저도 국적을 넘나들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회사가 따로 쓴다 그러면 이거에 어떤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첫 it 기업 중에 해외 진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지금 일본 기업에 넘어가게 됐다 이런 위기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라인 야후 사태가 며칠 이렇게 얘기가 되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라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정확하게는 이제 반일 감정을 고조하는 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3월 달에 처음 행정지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났고 총선을 감안을 하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액션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게 압박이 계속 있으면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일본의 총무성에서 이거를 행정지도를 했는데 행정지도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법적으로 좀 개념이 복잡하긴 하지만 시행령 정도가 되고요. 항소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정부 관료들의 힘이 세고 그래서 시행령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내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틱톡 사례를 지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중국 기업이 만든 틱톡이 미국에서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미국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틱톡 금지령, 그리고 적성 국가다. 사실상 적성 국가니까 우리의 정보가 넘어가는 거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거를 법정에서 다툽니다. 근데 이건 행정지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까지 지금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지분을 넘기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분 넘기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야 된다 라는 건데 그 타이밍도 늦었고 지금 기사가 하나 삭제가 된 게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이버가 라인을 비싸게 주고 팔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몇 시간 뒤에 삭제됐거든요. 그다음에 나온 게 네이버가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얘기해라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 네이버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 이현웅 : 그렇게 말도 했죠.

◆ 김준일 :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협상력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그렇게 네이버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응을 하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좀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세게 나온 다음에 네이버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우선인데 네이버한테 니들 입장 얘기하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순위도 잘못되고 이러니까 대일 저자세 외교, 굴종 외교, 굴욕 외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지분을 매각하는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으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일단 네이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김준일 :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야후 측에서 라인 야후에 이제 소프트뱅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 나온 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왕에 팔아야 되면 50% 지분을 다 팔고 돈을 많이 이제 받던지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한 8조원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라인 야후가 전체적으로 25조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아야지 경영권까지 넘기고 미래 it 사업 이쪽에 SNS 메신저 이런 투자 가치까지 넘기는 건데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황이면 그냥 한 주만 넘기라는 거예요. 한 주만. 그럼 경영권 완전히 장악하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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