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고발만으로 인사 안하기 어려워" > 정치기사 | politics

"소환 안 한 사람 출국금지 안 해…소환하지 않은 것 이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소환한다든지 하면 사법 리스크를 감안해 인사발령을 낼 때 재고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사의 내정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 국방 22 회의를 하는 나라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다"며 "방산수출과 관련해서도 K9 자주포, AS-21 레드백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에 대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알 수 없으며,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출국금지를 한 달씩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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