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이버 지우기에…유승민 "尹-기시다 술 마시며 좋은 관계 국익 도움 ... > 정치기사 | politics

日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요청
여야 "정부 한심해... 적극 대응해야"
시민단체 "정부가 일본에 강력 항의"

메신저 라인LINE의 일본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의 당권 주자들이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 "주기만 한 대일 외교 결과가 이거냐"

윤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이후 라인야후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돼 라인의 네이버 지우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선제대응을 요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해킹 사고의 경우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들겨 맞고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 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나"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강력 항의해야"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묵과하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같은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기업의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는 일본 정부 압박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네이버 측에 "행정지도상 요구에 따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외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해, 네이버에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줄 것을 조언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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