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라인야후 사태에 "CEO 불러 훈계하는 TF는 하책" > 정치기사 | politics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등 검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촌각을 다투는 시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의도로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훈계하는 건 하책 중 하책”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운영사다.

안 의원은 범정부 TF 구성에 반대하며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도 기업이익 극대화와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두고 데이터 영토전쟁을 하고 있듯이, 네이버야후사태도 기술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주권과 관련해 그는 ‘국가가 자국의 복지, 경쟁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과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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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