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정치권 시끌…"방관 안 된다" "굴종적 외교" > 정치기사 | politics

일본의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는 등 탈네이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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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에 넘어가게 생겼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인야후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를 포함하면 2억 명이 넘는다.

통상 정부가 직접 해당 기업의 지분 변경까지 요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네이버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 8일엔 라인야후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관련 사태에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외교적 대응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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