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피해 줄어드나…한 총리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방안 마... > 정치기사 | politics

인천공항본부세관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며 탐지견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와 피해가 급증하는데 맞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제 기준 수준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 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도 면밀히 살폈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집중호우·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 올해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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